시요나의 글을 타자로 쳐서 배우는 글입니다.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경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셔나경제플러스+” 블로그와 고용노동부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출처: Shiyona’s Economy Plus+, 고용노동부 블로그
기업 경영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 산업 현장에서 부당해고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부당해고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의 기준, 실업급여 신청절차, 신고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당해고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조정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는 해고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해고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위반한 해고 이유 없는 해고이지만 과도한 징계로 인한 해고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위반한 해고 절차(예: 육아휴직) 부당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의 자료는 부당해고 사유를 대략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부당해고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 부당해고를 하는 기업이 많은 이유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 근로자는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복직이 가능하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일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수리 > 조사 > 심문 > 심판 > (재심) > (행정소송) > 종국심판 > 기각, 부당해고신고를 하고 부당해고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복직될 수 있지만,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부당해고가 확정된 날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부당한 해고 청구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 때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아들인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상호합의로 판단된다. 구제를 신청하려면 결근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세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실업 수당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는 위로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통보를 받은 후 결근이 없는 경우에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당해고의 기준, 신고방법, 구제청구, 실업급여, 벌금 등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날의 기업경영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산업현장에서 부당해고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출처: “셔나경제플러스” 블로그) 해고절차 예의범절 및 퇴사절차 결정 후 해고… blog.naver.com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